FTA 활용
한-EU 경쟁력 높아지고 유럽 수출 1년 만에 50% 증가
2025.09.11
관련협정 : 한-EU
관련업종 :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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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화학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탄생한 V사는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했다. 주력 수출물품은 폐식용유(UCO)와 재생 용재와 같은 화공제품이다.
폐식용유는 세계적인 ‘친환경’ 화두에 맞춰, 빠르게 뛰어들었다. 특히 유럽에서 식용유 정제 및 재사용 의무화 소식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화공 제품은 IPA·NMP·PMA·PM 등 국내 원산지인 폐액을 확보해 정제하여 판매한다. 한국산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는 제품으로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 수출할 수 있다.
V사는 현재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에는 폐식용유(UCO)를 수출한다.
또한 NMP, PM, PMA, IPA 등 재생 용재를 중국과 인도에 수출하고, 폐식용유(UCO)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의 부산물인 글리세린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수출한다.
FTA로 경쟁력을 높여라
V사는 중국·인도·유럽 등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수출했다. 당연히 FTA 제도 활용이 필요했다. 바이어는 관세 절감을 통한 수입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V사는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수다. 하지만 그 절차가 쉽지 않았다.
V사 정○○ 차장은 “수입국 바이어가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인데, 준비 서류가 많은데다가 일부 서류는 상세한 내용을 요구한다”며 “더욱이 원료 구매 내역,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등으로 증명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자료는 기밀사항이어서 협력사가 공개를 꺼려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제공할 자료가 많은데다 일부 자료는 예민한 사항이다. 민감한 정보를 협력사에게 무리하게 요청할 경우, 오히려 협력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V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협정별로 전략을 수립해, 대응했다. 유럽의 경우 수출 규모가 6,000유로를 초과해,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였다. 여기에 동일 구매사로부터 다양한 품목을 조달해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정 차장은 “건마다 비슷한 내용의 자료임에도 서류 준비를 각각 진행해야 하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결국 수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절실했고, 결국 정부 지원 컨설팅을 진행하게 됐다. 정 차장은 “신청 단계부터 과정과 비용 등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연했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FTA 컨설팅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출이 편해지다
컨설팅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FTA 제도 및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절차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폐식용유(UCO)는 바이오디젤 원료(HS 코드 제1518.00호)로 유럽에 수출하는 경우 한-EU FTA를 통해 수입업체는 관세 7.7%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도 확인했다. 완전생산기준으로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 또는 폐기물 용도에만 적합한 중고물품’으로 명시돼 있었다. 적용이 가능해 보였다.
컨설턴트는 재차 확인 작업을 거쳤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관세청에 내용을 질의했다. 컨설턴트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거 후 정제 작업하는 공장으로부터 국내에서 수집되고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으며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의 물품을 입증하는 자료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증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 질의를 통해 최종 확인이 된 것이다.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V사는 공장에서 해당 서류를 확보하고 원산지를 판정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시켰다. 동시에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해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과 해당 교육 이수 과정을 거쳤다.
협력사의 자료에 대해서도 별도의 컨설팅을 진행했다. 정 차장은 “컨설팅 결과, 기밀 유지 보장을 원칙으로 서류를 증명할 수 있었다”며 “이 방법을 통해 협력사 자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세 실익에 유럽 수출 증가
FTA 제도 활용 효과는 컸다. 바이오디젤 원료를 수입하는 유럽 바이어는 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수입사 입장에서 구입단가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V사도 업무 처리 절차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수출 확대 기회를 확보했다. V사는 컨설팅 후 유럽 수출액이 50%가량 늘었다.
인증수출자 취득 후 수출 경쟁력 상승은 물론 업무 효율도 개선됐다. 정 차장은 “한국 원산지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수출물품 가치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인도와 동남아 시장에 용제류를 수출하는 V사는 앞으로 FTA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 차장은 “최근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가격이 높은 제품보단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의 재생 용제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FTA 제도 활용 덕분에 이들 국가에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되어 회사 경쟁력에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