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한-영 FTA 13조 "EU 를 경유하여" 라는 문구가 언제부터 삭제 되는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문의
접수일 : 2023.10.13
FTA 분류 한-영국
애로유형 : 원산지판정
업종 : 기타
업체명 : LX PANTOS NETHERLANDS B.V.
접수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해외 법인에서 근무를 하여, 한국의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핸드폰 번호를 적은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Brexit 전부터 네덜란드 (EU) 의 보세창고에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영국으로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Brexit 쯔음해서 eu를 거쳐 영국으로 가는 화물에 한-영 FTA가 적용이 될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의정서 "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13조에 "EU를 거치는 경우' 도 직접운송으로 간주해주는 내용이 있어서 기존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해당 문구는 3년이 지난 시점에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 삭제가 되는 것인지요? 24년 1월 1일부터는 네덜란드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영국으로 보내는 경우 한-영 FTA적용을 더는 받을수가 없는 것인지 우려가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해외 법인에서 근무를 하여, 한국의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핸드폰 번호를 적은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Brexit 전부터 네덜란드 (EU) 의 보세창고에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영국으로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Brexit 쯔음해서 eu를 거쳐 영국으로 가는 화물에 한-영 FTA가 적용이 될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의정서 "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13조에 "EU를 거치는 경우' 도 직접운송으로 간주해주는 내용이 있어서 기존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해당 문구는 3년이 지난 시점에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 삭제가 되는 것인지요? 24년 1월 1일부터는 네덜란드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영국으로 보내는 경우 한-영 FTA적용을 더는 받을수가 없는 것인지 우려가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한-영 FTA 13조 EU 를 경유하여 라는 문구가 언제부터 삭제 되는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문의
답변일 : 2023.10.18
애로유형 : 원산지판정
소속기관 FTA활용지원실
담당자 : 장성훈
전화번호 :
안녕하세요? FTA종합지원센터입니다.
현재 한-영 FTA 원산지관련 기준 관련,
올해 만료 예정인 EU 직접운송 예외를 2년 추가 연장(2025년 말)하기로
한-영 통상 당국 간 잠점 협의되었습니다.
현재 한-영 양측 모두 발효를 위한 국내 개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12월 한국, 영국 국내 개정절차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국 측 바이어에게도 영국 현지 법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을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한-영 FTA 원산지관련 기준 관련,
올해 만료 예정인 EU 직접운송 예외를 2년 추가 연장(2025년 말)하기로
한-영 통상 당국 간 잠점 협의되었습니다.
현재 한-영 양측 모두 발효를 위한 국내 개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12월 한국, 영국 국내 개정절차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국 측 바이어에게도 영국 현지 법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을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