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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221129 RCEP_종합 가이드북
2023.01.05
발간물 구분 :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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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RCEP_종합 가이드북_fin.pdf
2022년 2월 1일, 세계 최대 규모의 MEGA 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다. RCEP은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아세안 시장 접근성 확보와 더불어 일본과의 첫 FTA 체결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원산지재료 누적 허용, 연결원산지증명제도 등 회원국 간 원산지 결정기준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들은 무역비용 절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13개국의 경우, 한국과 이미 旣체결된 FTA가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 밖에도 동일한 품목이라도 회원국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지정하는 관세차별도 RCEP의 특징 중 하나이다.
RCEP은 발효 연차가 커질수록 비용 절감 한-중국, 한-베트남, 한-아세안 등 기체결된 FTA를 대체해 나갈 것이다. 당장 RCEP의 관세 혜택이 적더라도 우리 기업들은 RCEP 발효 연차에 따른 혜택과 활용 가능성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