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통합 플랫폼

<목차>

PART 1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적용

1. 특혜 원산지 vs 비특혜 원산지

2. FTA 특혜 원산지 판단 체계와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3.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 체계

PART 2 미국의 주요 통상법 및 관세 체계

1. 미국 법령 체계 및 집행 구조

2.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 국가 안보 관세

3. 1974년 무역법 제301조 - 불공정 무역 대응 관세

4. 1930년 관세법 제701조 - 상계 관세

5. 1930년 관세법 제731조 - 반덤핑관세

6. 1930년 관세법 제338조 - 차별적 무역조치 대응 관세

7.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관세율 적용 구조 및 사례

[붙임] 1930년 관세법 제307조 -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 금지

[붙임] 1974년 무역법 제122조 - 국제수지 대응 관세

PART 3 대미 수출 통관 실무가이드

STEP 1. 수출 준비 및 국내 통관

 1-1 HS 코드 분류

 1-2 미국 내 수입규제 확인

 1-3 원산지 표시

 1-4 FTA 원산지증명 - 한-미 FTA 활용

 1-5 서류 작성

 1-6 수출 신고

STEP 2. 입항 전 보안 신고

 2-1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

 2-2 수입자 보안 신고

 2-3 관세 담보 채권

STEP 3. 물품 반입신고

STEP 4. 납세신고 및 정산

 4-1 납세 신고

 4-2 정산 및 최종 확정

STEP 5. 사후 관리

[붙임] 사후 검증

[부록] 대미 통관 단계별 주요 CBP 서식